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외국환거래법 16조 2호)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 ·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1.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3.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입거래로서

4.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5.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상기 3 및 5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경우 1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서 작성 요령

참조: http://www.bok.or.kr/portal/bbs/P0002013/view.do?nttId=229968&menuNo=200401&pageIndex=1

 

<거래 예>

□ (주)가나다통상은 2017.8.5일 미국의 ABC사에 특수장비 U$ 1,000,000을 발주하고 장비제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장비인수는 2018.8.9일에 하되, 수입대금은 2017.8.5일 착수금조로 U$500,000을 송금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8.7.1일 및 장비인수시 각각 U$250,000를 송금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주)가나다통상은 동 장비 수입을 위한 착수금 송금을 위해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신고를 함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종류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발생의 거래종류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주)가나다통상의 ABC사에 대한 수입거래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수입거래”란에 표시

 

Ⓑ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

 - 계약상대방의 상호, 주소,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하며 거래종류별 대금결제방법에 표시

 

Ⓒ 금액 

 - 계약금액에는 계약금액 전체(위의 경우는 U$1,000,000)를 기재하며 신고금액에는 계약금액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등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해당되는 금액(위의 경우에는 물품인수전 1년초과로 지급하게 되는 U$500,000)을 기재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 

 - 결제기간(결제시기)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나 시기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 1년동안 분할 지급하므로 첫번째 대금지급시점부터 마지막 대금지급시점까지를 기재 

 * 변경부분은 한국은행에 기 신고한 결제기간이나 결제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서 작성시 기재하는 부분임 

 

- 결제방법 : 결제방법란에는 지급이나 수취시 선택하는 결제방법에 표시

 

Ⓔ 신고인 관련부분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 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당해지급의 원인이 되는 수출입계약서 및 Invoice 등의 근거문서

 

5. 위임장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6. 서약서

 

7. 불가피한 사유로 1년초과후 3개월 이내에 사후신고하는 경우 당해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