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 통관단계 심사

□ 통관단계 심사

1. 통관 후 심사원칙

  • 신속한 물류 흐름을 위해 통관단계에는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합성과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수입요건(검역 등) 충족 여부 등 신속통관을 위해 필요한 최소 사항만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 납부세액의 정확성과 관세법·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세 관련 법령에 정한 통관적법성의 준수 여부 등은 통관 후에 심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2.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 신고한 세액에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리 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기타 수입신고수리후 세액심사가 적합하지 않는 물품

□ 통관 후 심사

1. 기업심사(관세조사)란?

기업심사란 「관세법」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등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포함한 수출입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조사를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합니다.

      <기업심사 분야>

  •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2. 기업심사(관세조사) 선정기준

기업심사는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 법인심사와 동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시 기획심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①)

  •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나. 기획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②)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